[글로벌 이슈 리포트] 40년 묵은 남중국해 분쟁…중국, 1974년 베트남 시사군도 편입이 시발점

[ 베이징=김동윤 기자 ]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74년이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 몰두하던 사이 중국 정부가 기습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남중국해 시사군도 지역을 점유, 영토 편입을 선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했던 남중국해 분쟁은 1988년 다시 격화됐다. 그해 중국과 베트남 함정이 난사군도 적과초(존슨리프) 지역에서 충돌해 베트남 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선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1989년 톈안먼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주변 동남아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2002년 △국제법 준수 △항행의 자유 존중 △무력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남중국해 행동 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남중국해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더 커지면서 이 선언은 무력화됐다.

남중국해 분쟁은 2000년대 후반 들어 재점화됐다.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필리핀도 2013년 1월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상 분쟁이 됐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